허 시장, 수공에 차등납부 요구
매년 조류경보 일수 71∼182일
정수 비용 늘어나도 같은 값 내
3등급수 50%·4등급수 0% 제안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댐용수요금 지원금을 늘리고, 차등 납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허 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사장에게 댐용수공급규정에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일 △환경정책기본법 하천수의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차등 납부제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유지관리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창원시는 해마다 약 90억 원을 원수비 명목으로 내고 있다.

시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수질 개선과 댐용수요금 지원을 늘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지난해 2월 24일 지원기준에 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인 총인(월평균 0.1㎎/L 초과) 항목이 추가됐으나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미흡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 허성무(왼쪽 가운데) 창원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오른쪽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창원시
▲ 허성무(왼쪽 가운데) 창원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오른쪽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창원시

허 시장은 지난해 7월 말에 '물값 납부 거부 검토'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으며,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정수장 취수 지역인 낙동강 '칠서 지점'에 해마다 조류경보가 발령(2017년 182일, 2018년 71일, 2019년 99일, 2020년 114일)돼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수처리비용은 늘고, 시민들의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시는 조류경보 발령일과 수질환경기준의 등급에 맞게 댐용수요금을 차등해 낼 수 있는 차등 납부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등 납부제는 Ⅰ등급은 현재 댐용수요금의 100%, Ⅱ등급은 90%, Ⅲ등급은 고도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50%, Ⅳ등급 이하는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0%로 산정한다.

허성무 시장은 "낙동강 수질 악화는 시민들에게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국비 지원 증가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라며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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