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ㄱ 학교는 학생들이 꾀병이 많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횟수를 정했다.

#2. ㄴ 학생은 수업 중 ㄷ 교사에게 화장실을 가도 되는지 여러 차례 허락을 구했으나, 허락해 주지 않아 참다가 너무 급하다는 말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

두 사례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학생의 행동 범위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사가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반복해서 긴급성을 얘기하였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 인권 사례집이 나왔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제작한 <학생 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 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제작됐다.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192쪽에 달하는 사례집에는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구제 사례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PDF파일로 사례집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