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원 조성 대상지 소유
양도세 면제 법안 대표발의
강기윤 의원 해명·의혹 부인
"개인 아닌 국민 목소리 반영"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창원시와 자신 소유 땅 보상 협의를 앞두고, 자신이 거액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성산구 가음정동 산 43 일원, 총면적 83만 5106㎡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예정지에는 강 의원이 소유한 땅도 포함된다. 강 의원은 1998년 사파정동 152번지 땅(7036㎡·약 2100평·과수원)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의 땅인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152번지 일대. 사파동성아파트108동 바로 옆이다.  /김구연 기자 sajin@
▲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의 땅인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152번지 일대. 사파동성아파트108동 바로 옆이다. /김구연 기자 sajin@

◇창원 사파정동 땅 = 19일 현장에 가봤더니 곳곳에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분묘 이장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해당 터는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돼 이장(개장)이 불가피하니, 분묘 연고자나 관리인은 연락을 하라'는 내용이다.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을 지난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작년부터 공원 조성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자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7월 '보상 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9월 보상협의회를 구성, 감정 평가를 진행했고 11월부터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강 의원 땅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1998년 경매 낙찰 당시 이 땅의 ㎡당 공시가는 3만 9500원(7036㎡ 계산 땐 2억 7792만 원)이었다. 2020년 1월 기준 이 땅의 공시가는 378% 올라 14만 9600원(10억 5258만 원)이다. 공시가 기준으로 차익이 7억 7466만 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보상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익도 이보다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의심받을 만한 법 개정안 발의 = 강 의원은 공교롭게도 보상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의 10~4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강 의원은 이를 바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 희생이 수반되고, 현 보상액만으로는 대체 토지 매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조세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부칙에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도세 감면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이 직접 수혜를 보게 된다. 올해 중에 서둘러 보상협의를 마치지 않아도 되고, 올해 중에 보상협의를 마쳤더라도 거액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 보좌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앞서 다수 여야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은 건이다. 이미 가음정 공원 관련 보상이 진행 중인 데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강 의원이 수혜를 누리고자 제안한 개정안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사실상 무리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개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보상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비판 논평을 냈다.

김지수 도당 대변인은 "양도세 감면 혜택의 일몰 시점을 앞두고 서둘러 자신이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 의원은 사익과 공익을 구별 못 하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유권자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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