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서 규제기조 유지·공급 확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 명절 이전에 특별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풍부해진 자금 유동성과 예상치 못한 1인 가구 분리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린 상황에 더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 61만 가구가 늘었다"며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 수요를 초과했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만 가구가 늘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만 가구가 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설 등 정부의 투기억제책 후퇴 논란을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특별 대책에 대해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늘리는 등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추가 전세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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