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후 각 광역시·도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해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경남도의 제1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평가하고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경남도 자체평가 '긍정적' =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

먼저 경남도의 제1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2014~2019)을 보면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이었다.

지난 2019년 각 지자체는 제1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대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경남도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 여부 △정책효과성 관점에서 모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통해 문화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문화향유율을 보면 2014년 66.3%에서 2016년 74.7%, 2018년 80.2%로 증가했다. 문화기반시설 역시 2015년 187개에서 2018년 197개로 늘었다. 등록 공연장도 2015년 53개에서 2018년 58개로 늘었다.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 2019년 1월 3일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18년 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2019년 콘텐츠코리아랩 구축사업을 유치해 콘텐츠 인력 양성과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도는 지역문화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가야역사문화도시 김해가 2018년 제1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진주·창원·통영·밀양이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했다. 2021년 1월 현재 김해시는 한 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고 통영시는 2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밀양시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로 뽑혔다.

◇역량강화·참여 강조 = 그렇다면 문체부의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경남도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무엇일까. 경남도 비전은 '참여와 자치의 지역문화로 혁신하는 경남'이다.

목표는 △2019년 0.54%에서 2024년 0.98%로 문화예술 재정 비율 증대 △동부권·서부권 지역문화 지수 격차 감소 △문화도시 조성(5개), 마을공동체 지원(200개), 지역문화인력 활용을 위한 지역문화PD(150명) 도입 등이다. 사업 수요 예산은 5년간 1조 6340억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15억 원, 2021년 2210억 원, 2022년 2573억 원, 2023년 2396억 원, 2024년 8346억 원이다.

4대 전략은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모두가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 △미래를 위한 지역문화 창조성 증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목표 실현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략은 세 번째 전략으로 5년간 1조 3109억 원이 투입된다.

경남도 시행계획의 특징은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광역-기초 문화재단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문화정책 실행의 핵심 주체인 지역 활동가, 문화재단 등 종사자 참여 역량강화 교육 등이다. 또 광역 문화재단 내 '(가칭)경상남도지역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역문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문화 정책 도민 디자인단을 운영하며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문화예술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해 SDGs 코드와 접목한 기획형 예술 프로젝트 개발·추진, 지역문화정책·사업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남은 문화분야 예산 비중이 낮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0년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비율만 보아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0.68%)다. 이번 시행계획에 문화재정 비율 증대를 계획하고 성과지표에 재정비율을 제시한 만큼, 5년 뒤 넉넉해진 경남도의 문화재정을 기대한다.

■ 문체부, 공연·예술 관람률 격차 좁히기 심혈

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비전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다. 3대 핵심가치로 '내가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가 포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문체부는 2024년까지 지역의 문화재정을 현재(2019년) 전체의 1.6%인 3조 7000억 원에서 1.8%인 5조 9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를 기존 12.7%p에서 10%p로 낮춘다는 목표다.

4개 전략으로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설정함 등이다.

한편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는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반 확충과 문화재생 확대 및 문화도시 조성 본격 착수, 지역 문화 기초역량 강화 지원, 생활문화 동호회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안착 등이었다. 반면 대도시-읍면지역 문화예술 향유 격차 지속, 지역문화재단·문화원 등 지역문화기관들 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 지역문화 획일화 등은 한계로 드러났다.

<참고문헌>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노영순 외,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