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님은 왜 '메가시티'를 요구하는 횟수만큼 지방분권 요구를 하시지 않는지요?

허성무 창원시장님은 왜 '특례시'를 언급하는 횟수만큼 지방분권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론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지방분권경남연대'가 초대한 자리에서 지사님은 '경남도민자치분권회의'와 '경남자치분권대학' 설치, 주민자치법 제정 촉구를 약속했습니다.

경남·부산·울산 메가시티가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경부울의 생존 방안입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1시간 이동거리로 경부울을 좁히고, 나아가 행정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전통적 지방분권의 실현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 지방분권' 논리입니다. 효율과 집중, 현실성과 가능성을 앞세운 '방편'입니다. 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의 확보, 읍면동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토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메가시티를 이룰지는 몰라도,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스몰시티'를 돌볼 수 없습니다.

지금 메가시티를 요구하는 곳은 경부울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충남·세종이, 광주·전남이, 대구·경북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행정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행정구역 설치의 관문이 열렸다고 하지만, 메가시티의 이행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이 보수 야당 중심의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의 벽에 가로막히는 현실만큼 메가시티도, 행정통합도 벽이 높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지방분권 개헌 요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허 시장님께서는 지방분권 전담조직 설치와 자치분권 담당 신설, '창원형 주민자치회' 등 선거 당시 공약이나, 3년이 지난 지금 공약을 이행한 정도에서 다른 단체장들을 압도합니다. 창원특례시 역시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특례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자치권한을 이양받는 게 아니라는 점은 시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창원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경남의 지자체들 사정이 함께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시가 실현됐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의 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빠진 '주민자치회 규정'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창원형 주민자치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중앙정부 스스로 공약했던 지방분권 개헌에 다시 도전하지 않는지 두 분께서 한번 더 다그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