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 12일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37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8%나 증가한 예산편성 변화는 진주시가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 규모가 커졌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엔 1조 3057억 원이었지만 2021년도는 1조 4991억 원으로 1934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복지부가 감안하여 장애인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욱 분명히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이 전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된다. 2011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였지만 2021년엔 4.8%로 증가하였다. 10년 만에 총 3%포인트 이상이나 많아진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에 드는 예산을 크게 보면 장애인소득보장(장애수당·연금), 장애인 선택적 복지(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의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대 사업은 전체 예산의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이 장애인정책예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건 분명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2012년 19만 명에서 2019년 2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들이 돌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서비스원이나 개방된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과 같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