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경남도의원 5분 발언 제안
가격 폭락·급식 중단 피해 커
농가부채 이자 감면 등 촉구
농산물 가격 폭락, 급식 공급 중단, 판매 감소 등 삼중고를 겪는 농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빈지태(더불어민주당·함안2) 의원은 12일 열린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만큼 농민들도 힘겹다"며 코로나19 지원책을 요구했다.
빈 의원은 "농민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농업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더는 버틸 힘도 없는 지경이지만,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발간한 '2020년 경남 농축산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경남 농가당(가구당 2.11명) 소득은 3692만 원으로, 전체 소득 중 농업으로 버는 소득은 평균 709만 원이다. 반면, 경남 농가 부채는 2015년 2173만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2998만 원을 기록해 4년간 824만 3000원이 증가했다. 농가 부채는 소득 증가분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빈 의원은 "함안지역 대표 겨울 농작물 중심으로 설명하면, 수박은 생산량이 평년 대비 38%나 감소했음에도 가격은 최고 60%까지 폭락했다. 고춧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최고 49.8% 떨어졌다"며 "수박 팔아주기 행사 등 일시적인 행사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빈 의원은 농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부채 이자 감면과 정책 자금 상환 연기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경남도에 주문했다. 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안에서 생산되는 수박만 해도 75만 2000통이며, 현재 가격대로라면 함안 수박 농가에서만 60억이 넘는 피해가 일어난다. 농민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지원 사업을 더 빠르고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