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 이후 5개년 계획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경남형 청년공유주택(거북이집) 공급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창원 반지동에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처음 7호를 공급했고, 현재는 김해 삼방동에 1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사천과 고성에 신축이나 유휴 공공시설 활용을 통해 각 1개소씩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24년까지 2만 70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창원 청년주택과 달리 김해 청년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창원은 도·시비로 20억 원이 소요되었고, 김해는 도비·시비, 민간주택 기부로 총 2억 원이 들었다. 공공형 청년주택은 공공성을 완전히 기할 수 있지만 경남도와 해당 시군이 전적으로 비용을 떠맡아야 하며, 민간참여형은 재정 부담은 크게 줄지만 민간기업의 선의에 의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공공과 민간 참여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발 더 나아가 공공건축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설계 단계에 참여시켜 자문을 하고, 입주자 의사가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공공성과 수요자 중심에 방점을 두고 원스톱 주거지원 시스템을 지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있다.

경남도가 계획한 청년주택 사업 중 현재 5% 수준인 단기임대와 임시체류 비중을 더 낮추고 장기임대와 자가분양 비중을 키움으로써 주거 취약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도와야 할 것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LH) 1만 5740호, 민간 3464호, 도·시군 1059호, 경남개발공사 442호로 이루어져 있는 등 LH가 압도적이며 경남개발공사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도 손봐야 한다. '경남형'을 강조하려면 경남개발공사 역할과 비중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도·시군과 경남개발공사 비중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공공적 색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공급자와 수요자의 소통, 시군 유관기관의 협력 등 그물망 같은 유기적 접근도 요구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