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단체·노동계 온전한 제정·재논의 요구

경남의 청년들이 모여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 청년 학생 발언대'가 7일 5일째를 맞았다.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 모인 이들은 8일 임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온전히 제정될 수 있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 청년학생'에는 경남 대학생 기후위기행동 '멸종', 경남청년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부산경남 청소년연대모임 '뚜벅이', 청년가치팩토리가 참여하고 있다.

문준혁 '멸종' 집행위원은 "창원 상남동을 비추는 조명판(네온사인)에 쓰이는 전기 뒤에도 저렴한 전기료를 위해 죽음으로 내몰린 대형발전소 하도급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 청년학생'은 지난 3일부터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br /><br />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 청년학생'은 지난 3일부터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

창원 청년 이소정 씨는 "나의 죽음이 유명해져야만 내 친구, 내 가족,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냐"며 "재발 방지를 말하기 이전에 애초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연석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 준비위원장은 "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기업이 억 단위의 연봉과 주주배당금을 받는 걸 지켜주는 것이 이 나라 정부와 여당이 이야기하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하고 외쳤다.

이들은 8일까지 발언대 행사와 문화 공연을 진행한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체 사업장이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0만 명에 달하고 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은 전체 사망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고용·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이들 사업장은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처, 경영책임자 책임, 공무원 처벌, 인과관계 추정은 사라지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 토막 났다"며 "법사위는 지금까지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 생명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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