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고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핵심이다. 방역강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업종과 생계 타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골격을 이뤘다. 현금 지원 위주와 신속한 지급 계획으로 피해에 제때 대응한다는 것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에서 수혜 계층이 좀 더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별성이 여전히 논란을 부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시비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마침 창원시가 정부 재난지원금 계획을 보완하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놓았다. 창원시가 정부보다 먼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창원시는 고용보험 가입 무급 휴급자, 실직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50만~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창원시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아쉽게도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급한 불은 끄더라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초 지자체가 정부 정책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것은 바람직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오히려 정부가 기초 지자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합당한 수순이 아닐까 한다. 경남도에 완충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남도는 3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아직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국민이 피해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것은 지출 투입에 비해 산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가구가 지원 대상인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지원금 사용가능업종 매출을 높였다는 점을 차후 정부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피해가 집중된 직종이나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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