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창원 뒤늦은 조치"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 우려
도, 예의 주시 선제 대응 추진

아파트값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던 창원시 의창·성산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전문가들은 창원과 부산 사이 김해·양산지역 아파트값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규제지역 지정이 너무 늦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는 부산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9일 부산시 연제·수영·해운대·동래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가까운 강서·사상·사하구 등에서 급등세가 나타났다. 그러자 강서·사상·사하구 등도 지난 17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석희열 경남대 행정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산 등 사례를 분석해 보면 창원시 의창·성산구 규제지역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또 당장 아파트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2~3개월 정도 혼란 속에서 일부 조정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석 교수는 "자료를 보면 11~12월 거래량은 이미 줄었다. 앞서 도민 상당수가 아파트값이 최고점이라고 인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도내 아파트값 급등 현상은 9월 시작됐는데 행정당국은 10월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11월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늦은 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외지인이 촉진제 역할을 했고 도내 매수자가 뒤따라가며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염려되는 것은 불안감에 막차를 탄 서민"이라며 "규제가 좀 더 빨리 추진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창원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김해(장유)로, 부산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산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하 지부장은 "의창구·성산구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지부 회원들로부터 김해·양산 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투기 세력이 옮겨간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가 직전 3개월 변동률 등을 따져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투기꾼도 다 아는 것이다. 최근 투기꾼은 보름 단위로 짧게 활동하고 빠진다"며 "12월 들어 거래가 급감하고, 전세 물량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뒤늦은 조치로 지역민만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와 하 지부장은 공통으로 거래절벽에 따른 주택시장 관련 업계 경기 침체를 걱정했다. 중개업소는 물론 이사, 증축·개축·보수·새단장(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의창·성산구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등을 예의 주시하며 집값 이상 급등 시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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