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협·국회의원 등 피해보상·개선책 요구 한목소리

올해 장마철 댐 하류지역 피해를 두고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주장과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8월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시점 합천댐 수위는 175m로 저수율 89%를 보였다. 이후 상류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8일 계획홍수위 179m에 육박하는 178.05m를 보였다. 합천댐은 방류량을 점차 늘려 초당 2700t에 이르는 물을 방류했고, 황강 주요 지점 수위가 급격하게 올랐다. 낙동강 수위가 오르며 지류인 황강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피해를 키웠다.

섬진강댐도 비슷하다. 집중호우가 예보된 당시 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 196.5m의 98.5%에 달하는 193.5m였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 새벽 하루 만에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어 197.42m까지 수위가 치솟았다. 그제야 초당 1800t이 넘는 물을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

남강댐도 8일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이날 아침부터 사천만으로 초당 5400t을 방류했다. 전날 밤 1200t이었는데 갑자기 4.5배나 많이 내려보냈다.

▲ 합천군 주민 300여 명이 지난 8월 19일 수자원공사 합천지사를 찾아 합천댐 물 관리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br /><br />  /경남도민일보 DB
▲ 합천군 주민 300여 명이 지난 8월 19일 수자원공사 합천지사를 찾아 합천댐 물 관리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 DB

댐 하류 지역 피해를 입은 해당 지자체와 의회는 댐 수위 조절 실패를 주장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9월 10일에는 섬진강권 7개 시군 단체장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해보상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10월 14일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합천군민 500명은 8월 1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집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댐 방류 피해를 질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강우 예측으로 마지막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며 "결국 합천과 하동의 경우 댐 사전 방류를 충분히 못 해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공은 사전 방류 실패를 인정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5년마다 보완·갱신하게 되는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 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 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 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조사협의회는 지난 집중호우 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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