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추 장관 교체 검토
여권 여론 악화 따른 고육지책
내년 재보선 뒤집을지 주목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향후 정국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모양새를 갖췄지만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위기감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만의 책임은 아니겠으나,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최저 지지율을 찍은 배경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이 없을 수가 없었다.

내년 부산과 서울 광역단체장 보선 관련 여론도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부산(6~7일)과 서울(5~6일)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 조사에서 부산 응답자의 56.6%, 서울 응답자의 50.6%가 정부·여당 심판론(야당 선호)에 지지를 보낸 게 대표적이다. 반대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권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부산 32.3%, 서울 38.7%에 그쳤다.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12~13일 부산시장 후보 가상대결 조사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형준(국민의힘) 동아대 교수는 이 조사에서 45.8%를 얻어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더불어민주당·30.3%) 전 의원을 크게 앞섰다.

부산의 경우, 무리수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여권이지만 현재로선 그 '정치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추미애 장관 교체 검토는 이런 현실에서 나온 여권 나름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 징계가 확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다가오는 등 검찰 및 권력기관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열린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문제는 그러나 '추미애 정국' 혹은 '윤석열 정국'이 과연 이것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은 추 장관과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 일각 주장을 일축이라도 하듯 징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에 돌입했다.

징계 취소 소송 1심 결과는 근시일내 나오기 어려워 보이나,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번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처럼 이번에도 윤 총장 뜻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여권은 또다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까지 한 징계 사안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절차적·내용적으로 부당한 법무부 징계 조치에 문 대통령 또한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의 향후 거취 및 행보도 재보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나 실제 교체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무엇보다 검찰 인사가 내년 1월께로 예정돼 있다. 애초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됐으나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돌아선 조남관 대검 차장을 포함해 검찰 고위직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는 '악역'을 새 장관에게 맡기는 건 여권에 또 다른 부담이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쏟아질 반발과 비판을 감안하면 '추미애 정국'은 상당 시일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추 장관은 또 내년 서울시장 보선, 나아가 내후년 대선에 도전할 주자로까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대선주자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향후 정치행보도 초점인 가운데, 추 장관까지 선거 정국 전면에 등장할 경우 올 한 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2021년 새해에도 꽤 오래도록 유권자의 기억에 소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인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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