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주문
"긴급일자리 100만 개 이상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관련해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존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수출 증가와 주가 상승, 벤처기업 약진 등을 예로 들며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겠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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