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긴급 간담회에서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자, 이에 교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초등 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온종일돌봄 특별법 폐지·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8·9일 돌봄 2차 파업을 예고했지만, 전날 간담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을 오는 22일까지 유보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유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사노조는 "이번 합의는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정책의 큰 방향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의 업무가 아닌 돌봄을 학교에 존속시키는 것"이라면서 "교사의 일방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 돌봄의 질적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육과 보육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이 둘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으로 공교육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2021학년도부터 학교장이 부당하게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업무 책임자 및 학교장을 전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