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정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를 구조하기 위해 거제, 통영, 고성, 진해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올해 4월 한 차례씩 지정 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촉구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거의 3년간 수혜를 받아오면서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조선산업은 구조조정을 마치고, 선박 수주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측에 따르면, 하반기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 이전 상황까지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을 조선업에 상당한 정도의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실업자 부조, 생계급여 지급, 기본소득 지급 등 재정에 의존하는 소비진작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경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년도 경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직자 급여 지급은 가장 정책적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실직 가능자를 공장 내 작업조정을 통해 보유함으로써 경기회복 시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기업 내에 과잉노동력을 보유하는 의미가 아닌, 이들에 대해 직무고도화 훈련을 하여야 한다. 조선산업은 이제 자율선박, 수소전지선박, 친환경 선박으로 진화하면서 직무분야에서도 전환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차제에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더불어 직능 고도화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 조선산업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결국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통해, 조선산업 회복을 대비하고, 실직부조 정책의 재정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는 점, 직무훈련 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연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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