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검찰 안팎 비판 돌파'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짐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둔 3일 검찰 안팎의 거센 비난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강원도 낙산사에 방문했다는 추 장관은 사찰 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올리기도 했다.

소회의 초점은 검찰 집단을 향한 비판과 자신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맞췄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찰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반인권적 수사, 언론을 활용한 표적 수사, 전관을 활용한 카르텔 구축 등 검찰개혁의 이유를 줄줄이 열거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양양 낙산사 보타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양양 낙산사 보타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연합뉴스

추 장관은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선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선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 비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닿아있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과 잇따른 검찰 및 법무부 인사들의 사의 이후 불거진 '퇴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를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제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속 검찰개혁을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자신이 영정에 합장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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