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일식 단장은 경남 주민자치회 이야기에 뜨거웠다. 경남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팀과 주민자치회팀으로 재편됐으면 한다는 의견, 창원시는 내년 55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시청 내 TF팀을 구성했으면 한다는 제안 등.

그의 이야기는 '참견' 차원이 아니다. 그는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도된 이후 금천구 내 10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의 변천과정에 지금까지 4년째 참여하고 있고, 이전에 진주YMCA 사무총장으로서 경남지역 사정을 훤하게 알고 있다. 지금 사는 집도 진주에 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의 강점

김일식 단장은 서울시 주민자치회의 강점을 시청-구청-동 주민자치회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라고 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구청별 마을자치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이 서울 시내 420여 개 동 주민자치회에 연결돼 있다.

김 단장은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끈기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2012년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부터 이른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사업을 연계한 이후 그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지금은 금천구 10개 동과 도봉구, 성동구, 동작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등 13개 구에 공무원이 아닌 마을활동가로 각 동별 주민자치회 지원관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공무원 직급기준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주민자치회에 상근하고 있다,

김 단장은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이 정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는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다. 2021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 예산상정액이 감소됐다. 우선, 마을공동체와 협치예산이 20% 이상 감소됐다가 관련 단체와 시민들 대응으로 마을공동체 80억 원, 주민자치회 예산인 주민세균등분 34억 원, 주민자치회 지원 110억 원 등으로 조정됐다"라고 전했다.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이 시작된 이후 축적된 마을운동과 주민자치 운동의 역량이 실질적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전망은 어떨까?

"주민 내부의 자생력이 많이 축적돼왔다. 더디지만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 뭘 해야 하는가를 느껴가고 있다고 본다. 주민들과 작은 단위의 NGO, NPO가 성장해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는 정치중립적일 수는 없다. 지극히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창원 주민자치회 질문에 답변

금천구 주민자치회 취재에 앞서 창원시 성주동주민자치회 임병무 회장이 주문한 질문이 있다.

"금천구 10개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청소년, 남성, 은퇴자 등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위원들을 어떻게 안배해 뽑나?"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한상옥 주민자치팀장이 답했다.

"처음에는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하고 보니 그것도 지키기 어렵더라. 뒤에 권고형으로 바뀌었다. 40대 이하 비율도 처음엔 15%로 두었지만, 현실성이 없더라. 그런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 청소년들도 위원보다는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 은퇴자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세팅해봐야 의미 없다."

"청소년은 사업을 통해 참여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금천구 한울중학교와 협의해 담장 개선 사업을 했다. 이 사업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했다. 신흥초등학교 학생들과 '팽이놀이' 대회를 하기도 했다. 심판은 인근 중학생들이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정말 신나게 참여했다."

임병무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를 2년 이상 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고갈된다는 어려움을 말하면서, 역사가 오랜 금천구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물었다. 한상옥 팀장은 서울 역시 같은 처지라고 했다.

"정말 똑같다. 금천구 10개 동 주민자치회도 해마다 사업 아이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10개 전체를 비교하면 정말 거기서 거기다. 게다가 쌈빡하다 싶은 사업을 내놔도, 행정으로부터 발목 잡히기 일쑤다."

"위원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한다. 접근법을 좀 달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천구는 동네마다 골목길 CCTV 설치사업을 한다. 이걸 묶어서 금천구청 차원으로 '골목길 안전 조례' 제정을 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 이걸 하면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하는 지속사업을 만들 수 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