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전동열차'가 국가 시행사업(국비 지원)으로 발을 떼게 됐다. 다만 내년도 국비 255억 원을 기대했지만, 우선 20억 원만 반영됐다.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비 20억 원 =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예산에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비 20억 원이 포함됐다.

'부전∼마산 전동열차(복선) 도입'은 부산시 부전역∼창원시 마산역 50.3㎞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전~마산 구간'은 애초 국가 시행 사업 속에서 '준고속열차'로 계획됐다. 경남도는 이보다 활용도가 높은 '전동열차' 도입을 건의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 계획에 없던 것이기에, 그렇게 하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결국 정부는 당초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협조 요청에 들어갔고, 국토교통위 심사에서 255억 원 전액 부활을 끌어냈다. 공사비 129억 원, 차량 제작비 126억 원이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결국 20억 원만 반영됐다. '타당성 조사' 3억 원, '시설 유지 보완' 17억 원이다.

도는 일단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관계자는 "우리 기대대로 (255억 원) 모두 포함됐으면 좋았겠지만, 정부는 당장 차량 제작비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업 시작을 위한 초기 비용이 국비에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경남도 구상에 없었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당성 조사는 길면 7~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구상한 개통 시기는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상반기다.

'부전∼마산 전동열차'는 '동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동남권 광역 철도망'은 3단계에 걸쳐 8개 사업으로 계획 중이다. 노선 길이는 865㎞, 총사업비는 11조 3332억 원이다. 이 철도망은 넓게는 대구·경북까지 연결할 수 있다. 즉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대인 셈이다.

◇국비 6조 원 시대 열어 = 경남도는 2021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비 6조 563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749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비 6조 원대는 사상 처음이다.

경남의 또 다른 주요 핵심사업도 이번 국비에 대거 반영되었다. 공유대학 등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지역혁신플랫폼'은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120억 원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36억 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0억 원 △4차 특구(경남 5G 스마트공장) 60억 원 등이다.

SOC와 농해양·환경 분야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406억 원 △굴 양식산업 전환 친환경 개체굴 지원 10억 원 △매리~양산 국지도 60호선 93억 원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12억 원 △밀양 생태관광 조성 38억 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82억 원 등이다.

교육·문화관광·안전 분야는 △초 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30억 원 △문화 다양성 축제 맘프 5억 원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건립 4억 원 등이다.

또한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등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 시행사업 예산 90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기재부 등 중앙부처·국회를 300차례 이상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김경수 도지사는 "주요 사업 예산이 대부분 증액 반영돼 대단히 반갑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을 만드는 데 알차게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