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항소기간이 오는 7일로 다가오면서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군의회와 시민단체도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군-집행위 물밑 접촉 중 = 군은 1일 군의회에 상표권 매입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집행위와 상표권 금액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원이 판결했던 17억 원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거창군 감정평가액인 1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집행위 측에 제안했다.

보고에 나선 최영호 부군수는 "내년 연극제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항소를 하면 내년 3월에나 재판이 시작되는데 실익이 있느냐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공탁금 등 수억 원이 지출돼야 하는 만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밝혀 상표권 금액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집행위는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1심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극제가 더는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상표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원 판결에 앞서 조정과 화해 권고를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군이 거부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연극제가 계속 파행된다면 결국에는 거창군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기를 여러 통로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다.

◇과정 따져 묻는 군의회 = 군의회는 상표권 매입 계약 합의 당시 매입가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군의회에서 부결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최정환 의원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군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사태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군의 무능과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수는 대군민 사과를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권재경 의원도 "소송 중 8억 원이라는 구체적 협상이 나왔을 때는 협상을 거부하다가, 17억 원 판결이 난 후 협상을 진행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정상화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했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협력·견제 자청한 시민단체 =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위는 기득권을 버리고 연극제 정상화의 길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위의 잘못된 연극제 운영으로 돈과 문화권력으로 얼룩진 연극제가 되고 말았다"며 "싸움 당사자가 된 거창군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행위 모두 군민의 눈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표권을 사들여 연극제를 정상화하려는 방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연극제 사태의 원인이 집행위의 보조금 관련 잡음에서 발생한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연극제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 "군민의 입장에서 협력과 조정,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위가 고액의 상표권 금액을 고집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거창군과 집행위는 보조금 집행 잡음으로 파행을 겪어온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2018년 12월 24일 연극제 상표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정 평가액이 차이가 커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를 17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