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 자치경찰제, 실패 있어선 안돼
위원 선임 신중히…긴밀한 현장 소통을

역대 경찰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경찰의 가치를 제시한다. 대부분 '친절, 공정' 등을 주제로 시민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했으나, 직전 경찰청장이었던 민갑룡 치안총감은 다소 의외의 선택을 하였다.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19세기 영국 내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던 로버트 필이 주장한 "경찰이 시민이며, 시민이 경찰이다"라는 문장을 제시한 것이다. 경찰과 시민은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을 치안정책 형성에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경찰 역시 사회 공동체의 주인공인 시민의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민과 경찰의 구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 달 후 시행되는 자치경찰, 실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흡한 글 솜씨이지만, 최근 자치경찰에 대해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설명 중이다. 경찰법 등 관련 법안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며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변화되므로 곧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여러 분석과 예측 등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 주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업무가 경상남도 경찰위원회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지역 치안 책임자인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인사에도 경찰위원회가 개입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치안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적응 과정을 거치기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범시행을 선행한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치안에 연습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남경찰청은 이미 1년 전부터 전담팀(TF)을 만들어 꾸준히 자치경찰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해답을 찾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와 도의원들께 부탁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경남도 모든 행정력이 도민 건강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도 떠맡아 수행해야 하고 많은 경찰관이 청장과 서장이 아닌 도지사와 도의회 등에서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 당장 주민들은 동네 치안에 불만과 건의가 있으면 경찰서가 아닌 도청과 도의회를 찾아갈 것이다. 먼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도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덕망 높은 시민을 위원으로 선임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현장 경찰과의 소통도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도지사를 포함한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기관장들과 주로 소통하였으나 진정으로 성공한 치안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그 지역에 태어나 가족, 친지와 함께 살며 수십년 동안 그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헌신한 베테랑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행히 도내 23개 경찰서와 지방청은 치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가 대부분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들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들도 역시 자랑스러운 경남도민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