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사업과 한걸음 모델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27일 낸 성명서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그린 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며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또한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 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하에서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 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렸다. 한걸음 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법의 제·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이 사업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상생조정기구인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하면서 하동군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결국 대규모 산림훼손과 반달가슴곰 서식지 파괴,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탐욕과 개발의 광풍이 지리산을 덮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환경단체는 "기획재정부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시작으로 전국의 산에 휘몰아치게 될 탐욕과 개발의 광풍을 지금 멈추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은 산을 파헤쳐서, 산의 생명을 죽이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사업이다. 지금 당장 그럴싸한 상생조정기구로 포장한 '한걸음 모델'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며 한걸음 모델과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윤상기 하동군수의 소속당인 국민의힘도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그린 뉴딜 정권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리산권에 있는 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와 신도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함에 따라 하동군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7차 회의가 지난 28일 오후 4시 서울과 세종시 기획재정부, 하동군청 3곳에서 화상으로 열렸다. 기재부는 애초 이번 7차 회의로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각 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의 확정을 놓고 위원 간 이견으로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8차 회의는 내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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