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등의 색깔이 빨갛다로도 모자라 새빨갛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 와중에 '낙태죄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여성들의 분노한 목소리는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저출산'과 '낙태죄' 두 난제가 한꺼번에 떠올라 머리가 어지러워진 판에 달리는 차에 누군가 잽싸게 올라타듯 "우리 문제도 있어요"식으로 뇌리를 스친 게 있었습니다. <극단으로 내몰린 가정 꾸린 '청소년 부모'>! 바로 그 '복지 사각' 문제였습니다.

작년 5월 8일 자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축복받지 못한 출산> 특집기사를 보면 청소년 즉 기본법상 청소년(9~24세)이 낳은 출생아의 수는 총 1만 4600명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32만 6900명)의 4.4%였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무방비 상태의 '부모'인 그들의 미숙함을 지탄하고 임신의 책임도 오롯이 짊어지라는 모순적 잣대만 들이댔습니다. 우째 이런 '헐'이…?

 

"자녀 버린 죄로 법정에

서야 했던 어린 부모들은

대부분 울기만 합니다"라고

법조인들이 전한 애화가

'저출산,

낙태죄' 틈새에서

볕 보게 할 묘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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