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정수급 전국 1위' 질타
김경수 지사 "절반 기재오류" 해명
"시스템 마련 투명성 확보할 것"

경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남 지역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돼 도는 2018년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3년간 신고 건수는 12건에 그치고 있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도 정책기획관 자료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는 2017년 234개 소(314개 사업), 2018년 264개소(357개 사업), 2019년 283개소(391개 사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2017년 65억 6500만 원, 2018년 78억 7200만 원, 2019년 90억 9500만 원으로 늘고 있다.

임호선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 23억 원 중 경남이 4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억 3000만 원, 제주 2억 1000만 원, 전남·경북 2억 원 순이다. 도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도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81개 사업, 14억 4000만 원이다.

윤 의원은 "보조금 예산 집행 점검은 정산서를 받아 예산 사용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하는 등 자세히 검토돼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7년간 332회에 걸쳐 56억 원의 체육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조금은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예산 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를 매년 하고,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돼야 하지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짚었다.

도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매우)우수·보통·(매우)미흡' 5단계로 평가해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 편성 때 10%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38건이다. 하지만, 2018년 농업정책과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한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다음해 4.3% 삭감해 6700만 원을 지원했고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농업정책과 '어린이 농부 학교'와 '농민·소비자 만남의 장' 사업은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 삭감 없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성과 평가 미흡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진행 여부를 평가하는 일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3년간 신고 건수가 12건에 그쳐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도지사는 "감사·감시·신고를 강화하는 방식은 부정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행정 관리 방식으로 운영·회계 처리할 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절반이 기재 오류 등이다. 횡령·착복·비리는 엄하게 처벌하되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