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전격 단행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추 장관 결정을 옹호하면서 총장 사퇴와 국정조사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무법 전횡"이라며 추 장관 해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전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고, 윤 총장은 이에 즉각 입장을 발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라며 "더구나 이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현안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이 직무배제 발표가 나자마자 법적 대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은 정치행위를 할 때가 아니"라며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조사와 징계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맞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검찰총장 직무배제 과정을 보니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기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추 장관이 직무배제 전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총장 해임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낳게 해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형두(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 총장님'을, 1년 4개월 만에 터무니없는 없는 이유로 무법 장관이 흔들고 여당 대표와 여당 친문들이 응원하고 있다"며 "구차한 사유를 댔지만 직무정지 이유는 단 하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였다. 이것이 검찰개혁인지, 법무장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대통령 직무인지,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밝힌 감찰 결과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은 엄중히 밝혀져야 할 것이나 그 밖의 것은 기존에 거론된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