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가 정한 2020 우수법관 10명이 공개됐다.

경남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5일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2번째다.

도내 변호사들은 우수법관으로 김진석 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이균철 부장판사(진주지원 민사5단독), 류기인 부장판사(마산지원 형사1부), 이헌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4부), 구민경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9단독), 장우영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4부), 김은정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7단독), 조현욱 판사(창원지법 형사3단독), 강성훈 판사(통영지원 형사1단독), 신성훈 판사(밀양지원 민사1단독) 등 10명을 뽑았다.

평가는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 이유, 개선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00점 만점에 올해 전체 평균은 77.81점이었으며 최고점은 92.14점, 최하점은 62.11점이었다.

주관식 답변에는 법관의 훈계에 가까운 표현, 짜증스러운 표정, 당사자와 언쟁, 재판시간 지연 등이 지적돼 일부 형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요청하거나 선입견을 품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반면 재판 진행 과정의 합리성과 결론의 정당성, 본질을 파악하고자 온 힘을 다하는 모습,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적극적 역할 등은 우수 의견으로 꼽혔다. 또한 법관의 정중한 말투, 공평한 주장 입증 기회 제공, 온화하고 침착한 표현, 일관성 있는 합리적 양형 기준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변호사회 측은 "개별항목별 점수를 분석하여 보면 재판 절차적인 항목의 점수가 판결 내용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법관평가 결과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는 등 재판절차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평가 정확성을 위해 5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을 평가 대상으로 했고, 우수법관은 10건 이상 받은 법관을 선정했다"며 "상위 법관들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선정된 법관들은 여러 우수한 법관 중 대표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밝혔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변호사 329명 중 147명(45.2%)이 참여했다. 이들은 창원지법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등 평가대상 법관 120명 중 69명(57%)에 대한 1196건의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