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접어들면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12월은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제' 기간에 해당한다.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안은 국민정책참여단의 토론을 거쳐 뼈대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국민정책제안은, 정부가 지속 가능 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미세먼지 감축목표에 대한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수송용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또는 권고수준인 100 대 95~100 대 100 조정, 2035년(2040년)부터 무공해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 허용, 2045년까지 석탄발전의 '0' 감축, 환경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구축 등이다. 국민정책제안은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이 응급처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정도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과감한 발상과, 사회경제구조 혁신과의 연동을 제기한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세부를 들여다보면 논란을 일으킬 만한 대목이 있다. 석탄발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원자력이 석탄 발전을 일부라도 대체할 수 있으려면 핵발전이 친환경적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합의', '국민공감대'를 강조하는 것에서도 정책 실현의 장벽이 만만치 않음을 의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원자력에너지 활용 논란, 반대 여론 설득,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두고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와 정부의 정책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