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은 경제적 수익 논리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건설 사업들이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실제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국도 5호선 거제 장목면~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상대교나 국도 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두고 지나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자신들의 지역사업을 우선하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일방적 요구는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설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미 2019년에 예타 조사와 평가에서 경제성 항목을 5% 하향 조정한 바가 있다. 중앙부처 스스로도 경제성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적 특수성과 같은 항목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예타 조사에서 지역낙후를 평가하는 기술적 방법은 전혀 바꾸지 않고 예전의 방식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사실 경제성에 비해 정치적 판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낙후지역 개발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10년이 넘은 2009년 기준으로 지역낙후도를 판정하는 예타 평가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타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이 가미된 평가를 중시하면서 교통 수요 추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거제시 장목면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잇는 해상대교(11.2㎞)가 생기면 자가용으로 1시간 20분가량 걸리는 이동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삼일동을 잇는 해저터널(4.2㎞)이 생기면 남해~여수 이동 거리는 52㎞에서 7.3㎞로 줄어들면서 통행 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물론 두 사업 모두 예타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판정 나면서 사업시행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선이라는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중앙정부도 알아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