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창원∼거제·남해∼여수 해상구간 국가계획 반영 여부 결정
경남연구원 "남중권 발전 핵심…기재부 경제성만 따지지 말아야"

거제∼창원 해상대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연말 국가계획 반영 여부를 앞두고 경남연구원이 지역균형발전 관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연구원은 보고서 <경제성에 막힌 지방 국도·국지도 사업 어떻게 풀어야 할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는 국도 5호선 거제 장목면∼창원 구산면을 잇는 해상대교, 국도 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등을 분석하고, 지역균형발전 관점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일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두 사업의 비롯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결과를 반영해 연말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남중권 상생발전 기반" = 연구원은 거제∼창원 해상대교,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제시 장목면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잇는 해상대교가 생기면 자가용으로 1시간 20분가량 걸리는 이동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해상구간을 포함한 11.2㎞ 구간에 사업비 1조 60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의 해상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2009년 민자적격성조사에서 0.53, 2010년 간이타당성재조사 때 0.68로 나타나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다. 1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연구원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거제 조선업 발전 △지역 내 소비 증진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창원 구산면 로봇랜드에 숙박·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과 거제 장목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며 "또 거제 조선업과 밀접한 기계·금속·부품·소재 산업은 창원과 김해에 밀집해 있다. 접근성 개선은 상호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삼일동을 잇는 해저터널(4.2㎞)은 생활·관광권 통합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이다. 터널이 생기면 남해∼여수 이동 거리는 52㎞에서 7.3㎞, 통행 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11년 기본계획수립용역 때 B/C 0.39, 2016년 3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예타 때 0.33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리적으로 공항이나 고속철도(KTX),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남해군은 기본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경남 남해·하동·사천, 전남 광양·순천·연수 등 남중권 전체의 다양한 사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장충남(왼쪽) 남해군수가 지난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남해군
▲ 장충남(왼쪽) 남해군수가 지난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남해군

◇"예타 평가 개선해야" = 연구원은 예타 평가 기준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예타 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항목 평가를 완화했다. 그러나 예타 때 특수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보다 여전히 경제성을 중요하게 따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경제성 가중치는 불과 5%p 하향 조정됐다. 그마저도 가용 가중치 범위 조정으로 실제 조정 효과는 미지수"라며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가중치 범위가 상향 됐으나, 지역낙후도 평가 방법은 여전히 예전 자료와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예타 평가 때 △지역균형발전 관점 평가 현실화 △지방 도로 인프라의 정책효과 △교통 수요 추정 현실화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원은 "현재 사용하는 지역낙후도 지수는 2009년 기준으로 현실과 차이가 크다. 낙후도나 개발의 필요성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거제는 조선업 침체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역인데, 과거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국도·국가지원지방도 등 인프라 건설은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개발 촉진의 선제조건이 된다. 정책적 효과가 타당성 검토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국도 5호선 해상구간과 국도 77호선 해저터널은 해상을 가로 질러 두 지역 간 거리를 크게 줄이는 사업으로, 지역 간 총 통행량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예상인데 예타 평가에서는 증가 효과를 배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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