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권 의원 15명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별법의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 남구 갑의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에는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복합적 기능을 가진 관문공항이자 24시간 운항 가능한 국제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 건설 △국무총리 산하 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 지원 등의 조항의 명시돼 있다.

지난 18일 경남·부산·울산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공동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역시 부산권(사하 갑) 국회의원인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우리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특히 가덕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 등의 내용에 주목한다. 제출되는 각 당의 특별법안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런 '화기애애한 기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정의당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 "예타 면제 된 MB 정부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정권을 불문하고 남발되고 있다. 예타 조사가 무용지물이자 내년 재보궐선거 재물이 되지 않도록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묻지마 4대강'과 '묻지마 가덕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해, 환경파괴 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권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경남과 대구·경북 등 타 지역 의원을 자극해 당내 분란의 소재도 되고 있다.

대구 수성 갑을 지역구로 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특별법 발의에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선을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당 부산권 의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도 "4년 전 국제적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향후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책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선거와 정치 논리로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