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식화하고 국민의힘에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동참을 촉구하면서 연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문화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안을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안 등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그간 코로나19 재확산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부딪혀 좀체 진전을 못 보고 있었다. 한때는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7월 23일 김태년 원내대표)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얼마 안 가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강조하는 기류로 바뀌었다.

물론 현재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충청 민심을 감안해 똑 부러지게 반대는 안 하지만 위헌 시비 등을 제기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야당의 태도가 무엇보다 난관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의 국회 이전안에 대해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편법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며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원이지,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 가는 건 위헌 문제가 제거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무대응 무관심으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무산시킨 분(주호영 원내대표)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며 어이없다는 태도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특위 구성 합의 이후 여론이 식자 일체의 협의를 거부한 채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인 게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야 합의로 균형발전 절차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해 특위를 구성하면 모든 문제를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선도 민주당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민의 공감이 없다면 내년 보선은 위태로운 승부가 될 게 분명하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천명하면서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 '동아시아 경제·금융·문화의 중심' 등을 함께 강조한 건 이 같은 지형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우원식 단장은 "민주당이 국회 이전과 관련한 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권역별 발전전략을 종합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행정수도 세종'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