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서비스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봄노동'의 공적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남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은 2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돌봄노동의 실태 보고와 공적 영역으로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원·종합재가센터·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 15개의 직영시설·위탁사업을 운영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현장 돌봄 노동자들은 '사적 영역'이라고 인식되는 돌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경희 요양보호사는 "부모 목욕은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계약한 가족들이 나중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등 일을 하다 보면 이용자 서비스보다 가족 서비스가 더 많을 때도 있다"며 "하루 서비스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돼 있고, 10년 넘게 일을 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종수 생활지원사는 "아줌마, 봉사자, 청소해 주는 사람 등으로 불릴 때가 잦다"며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30분 휴식시간은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지나치기 일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제한적인 예산(19억 원)과 관련 법안(사회서비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비로 애초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서비스원 전체 직원 중 55%(284명)가 비정규직이고, 종합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맺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오승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정책기획부장은 "경남도는 경남사회서비스원 운영 현황을 냉정하고도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경남도 복지행정을 재편한다는 목표와 방침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경남도-시군구-읍면동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 '돌봄SOS' 사례처럼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실(정의당) 경남도의원은 지역사회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인 '사회적 돌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전 세대에 걸친 돌봄 영역을 지역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로 전면 개편, 돌봄 노동자 전문성 강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