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뒤집은 정부 비판
"사회적 불평등·낙인 없애야"

▲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26일 진주시청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했다. /김종현 기자
▲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26일 진주시청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했다. /김종현 기자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26일 진주시청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들은 "지난해 우리는 '66년 만의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했다"며 "지난 역사에서 수많은 여성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임신중지의 경험과 그에 얽힌 사회적 불평등, 폭력, 차별과 낙인의 상황들이 그 66년의 역사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지난 66년 역사를 끝내려고 23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서서 투쟁하며, 세계 각국에서 지지와 연대의 힘을 모은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역사를 되돌릴 것인가.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5년 호주제 폐지 때에도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후의 세상은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여성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낙태죄 폐지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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