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6명 의원 중 독감백신 유통문제 제기로 단연 두각
김두관·김정호·최형두 의원도 지역현안 쟁점화로 주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정부 부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의원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경남도민일보>가 총 16명의 도내 국회의원이 지난 한 달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놓은 주장과 국감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남) 문제에 대한 집중성, 제기한 내용의 독창성과 논리적 완결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지역 문제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근래 최대 이슈인 독감 백신과 관련해 독보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다른 의원을 압도했다.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강 의원은 '상온 노출'로 물의를 빚은 독감 백신의 운송사진을 독점 공개해 파장을 불렀다.

백신이 담긴 종이상자가 햇살이 내리쬐는 땅바닥에 쌓여 있거나 백신을 운송하는 트럭 화물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진·영상들이 대다수 언론을 장식했다.

강 의원은 또 13일에는 백색 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독감 백신 대부분이 '바로 그'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에 의해 유통된 사실을 밝혀 보건당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애초 두 사고는 별 연관성이 없어 보였으나, 강 의원의 폭로로 국면이 바뀌었다.

강 의원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백신 검사와 유통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건당국이 백신 생산부터 접종까지 전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 을)·김정호(김해 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등 지역 관련 이슈 및 현안에서 밀도 있는 문제 제기로 주목 받은 의원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은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못한 사업 27건 중 21건이 비수도권 지역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광역교통부담금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부담금의 지자체 귀속 비율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타제도 개선과 재정분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정호 의원은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공룡 대형마트'로 인한 각 지역 상권 피해와 상대적으로 극심한 경남 등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 실태, 수도권에 편중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관련 합의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전력 등을 이슈화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공기업이 송전탑 설치에 반발하는 밀양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발전사업을 약속한 만큼,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최형두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거의 유일하게 '포털의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 등 지역언론 회생 대책을 촉구한 데 이어 최하위권인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예술 향유권,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지방의 부담이 커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고보조사업 등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최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무(無)정책의 정책"이라며 "GPS 기능을 이용해 해당 지역뉴스가 포털에 의무적으로 노출되게 해야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외 눈길을 끈 국감 내용으로는, 조해진(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관련자들 공소장 입수를 통한 내부 로비문건 진위 분석과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의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성 군 휴가 의혹 관련 국방무 문건 공개,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의 자영업 폐업·도산 속출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상한 지자체,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의원의 지난 2017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패싱' 논란, 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의원의 금감원의 옵티머스 회생 방안 조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 폭로가 있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