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동통신(4G)보다 최대 20배 빠르다는 5G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가 기지국(대역망)을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아서다.

두 달 전 5G 스마트폰을 산 김모(47·창원시) 씨는 "20배 빠르다더니 4G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모르겠다. 오히려 가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모(30·창원시) 씨도 "빠르다는 것을 느껴 본 적은 별로 없고, 도심을 벗어나면 느려진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이 출시되자마자 샀다.

이처럼 5G 속도와 불통 현상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전국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감 속도 불만족' 응답이 52.9%(중복응답), '서비스 제공 실외 지역 범위 협소'가 49.6%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보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업로드는 64.16Mbps다. 2019년 평가 기준 4G 속도(다운로드 158.53Mbps, 업로드 42.83Mbps)와 1.5~4배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5G 서비스는 3.5㎓, 28㎓ 두 가지 주파수 대역망을 쓴다. 4G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가 보편화하려면 그만큼 28㎓ 대역망이 많이 설치돼야 한다. 3.5㎓는 전파 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28㎓는 4G보다 최대 20배 빠르지만, 비교적 전파 도달 범위가 짧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도 28㎓ 대역망은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 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는 28㎓ 대역망을 1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기준 3.5㎓ 대역망만 전국에 10만 4691대가 설치됐다.

현재 5G 서비스 이용자는 비교적 느린 망을 쓰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홍정민(민주당·경기 고양시 병)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6만 2656명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4G로 돌아갔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불편 이용자에게 5만~35만 원 합의금을 주라는 조정안도 나왔다. 지난 20일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창원·김해 등 전국 각지 5G 서비스 이용자 18명이 △기지국 부족 △먹통 현상 △서비스 제공 지역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었다. 그 결과 생업 활용 여부, 확인 동의서 존재 여부, 정보 제공 충분성 등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됐다.

이용빈 의원은 "5G 기지국 지역별 설치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5G 이름을 꺼내기도 난망할 정도"라며 "5G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28㎓ 대역망을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1만 5000대, 2023년까지 10만 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물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