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재판·가덕도 신공항 결론 등 굵직한 쟁점 많아
경남·부산 민심 향배에 정치권 촉각…여야 셈법도 복잡

내후년 대통령선거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경남·부산 민심의 향배를 가를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1호기(경북 경주 소재) 폐쇄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된 데 이어, 내달 6일에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이, 또 12월께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보선에 더해 경남지사 보선 가능성까지 걸려 있는 김경수 지사 드루킹 2심 재판은 유·무죄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불가피하다. 1심처럼 지사직 박탈형 등 유죄가 선고되면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지며 김 지사와 민주당이 궁지에 몰릴 테지만, 만일 무죄면 여권은 부산시장 보선은 물론 향후 대선까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또 한 명의 유력 대선주자, 그것도 영남지역 기반에 노무현-문재인 직계로 통하는 주자(김경수 지사)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남과 부산 시민에게 또다시 같은 지역 출신 대통령 배출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여권 지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 무죄 판결 시 지난 7월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등을 함께 거론하며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을 집중 비판할 게 자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20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판결 등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판결이 쏟아진다"며 "이념에 전도된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다.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재판 기준이 됐고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문제가 대두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역시 경남·부산 정가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게 분명하나, 유·불리를 선뜻 말하기는 지형이 좀 복잡하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지만 경남 쪽 분위기는 이와 또 다르기 때문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긍정적이지만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 등은 가덕도 신공항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총리실이 일각의 전망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 큰 쪽은 원안을 뒤집어 가덕도 신공항을 관철하려 했던 여권일 수밖에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문제 제기를 시작해, 지난해 경남도·부산시·국토교통부의 총리실 재검증 합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무 성과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날린 처지가 되는 까닭이다.

여권은 지난 16일 부마항쟁 제41주년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산·경남·울산 800만 시·도민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동남권 신공항 최종검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발표된 "폐쇄 과정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민의힘 쪽에 호재가 분명해 보인다.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탈원전에 따른 경남과 창원 지역경제 피해를 부각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폐쇄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조기폐쇄가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만큼, 그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박완수·창원 의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지적만 있을 뿐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다. 야당은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맞섰지만, 경제적 불만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4월 영남권 총선 결과가 신경이 안 쓰일 리 없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전국적 참패 속에서도 경남 총 16석 중 12석, 부산 총 18석 중 15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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