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만 추려 냈다. 주요 키워드는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수도권 편중', '예술인 불공정 행위 개선 필요',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예술계'다.

○…경남지역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비율이 수도권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서의 수도권 발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0년 기준 서울(40.92%)·경기(22.89%)·인천(4.10) 등 수도권에서 예술활동 증명이 이뤄진 비율이 67.91%나 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비율은 낮았다. 경남(5.05%)은 서울, 경기, 부산(6.97%)에 이어 네 번째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법상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는 943건으로 분야별로는 연극이 37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 중 예술인에게 수익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수익배분 문제가 692건(73.4%)으로 최다였다.

출연료·연주료·외주제작비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다. 특히 연극계 불공정 행위 372건 중 337건(90.6%)은 임금 체불 등 수익배분 문제로 나타났다. 올해(1~10월)만 99건 접수돼 지난해 53건보다 두배 정도 늘었다.

○…문화예술계에 코로나19 여파가 크다. 국민의힘 김예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 추정' 자료에 따르면 1~8월 공연예술분야 1967억 원, 시각예술분야 678억 원 등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에서 총 2646억 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해당 분야의 고용 감소로 약 747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축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전국 공립·사립미술관은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24개 공·사립미술관 중 운영 수지가 적자거나 본적인 곳은 157개로 70.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