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섬진강댐과 합천댐 등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일어난 까닭은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상이변일까, 아니면 인재 측면이 클까.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통해 섬진강댐·합천댐·용담댐 하류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인재에서 비롯됐음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3개 댐의 홍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홍수통제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댐 관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홍수 시기 이후 3개 댐의 홍수통제소는 사전 방류 지시 등 홍수 통제를 위한 적극적인 권한을 쓰지 않았으며 물난리 통에 댐 방류 계획만 승인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밝힌 바에 따르면, 수공은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수공이 섬진강댐에 현장 중앙제어실을 갖췄다가 곧바로 없앴으며, 전북 남원시 금지면 주변 둑이 무너지기 전날인 8월 7일 방류량을 크게 늘리고도 방류 계획 변경 때마다 해야 하는 경보방송을 여러 차례 누락했다고 밝혔다. 수공이 홍수 통제 권한을 적법하게 운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물난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홍수 관리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수공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공은 장마 기간 합천댐 등의 홍수 경보장치가 고장 났다는 국감 이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다른 장치를 통해 경보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자신들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례적인 집중호우를 구실로 대거나 제 할 일을 다했다는 수공의 태도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고도 반성 없는 물 관리 당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기상이변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홍수 통제 임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재에 가까운 홍수 재해의 재발을 막으려면 홍수 관리 체계를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치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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