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고압선 탓에 학생 건강권 우려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남·부산·울산교육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 정)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초고압선이 공중에 지나가는 학교가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공중 위에 15만 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는 전국에 모두 17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28곳)가 가장 많았고, 경남(22곳)이 그 다음이었다. 경북(21곳), 서울(21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제주는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22곳 중 초등학교는 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7곳이었다.

특히 경남에는 34만 5000V 이상의 초고압선과 붙어 있는 학교도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스쿨존 내에 거미줄처럼 얽힌 고압선과 담장을 침범한 전신주는 전자파 노출,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인근 주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89.6%), 인천(72.8%), 부산(46.6%), 광주(42.9%) 등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지만, 경남(3.3%), 전남(5.5%) 등은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창원·거제·밀양 지역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중화와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와 협력해서 더 빨리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비위 사건 엄정 대응해야" = 같은 당 김철민(경기 안산 상록 을) 의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교육청별 기숙사 내 사건·사고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51건이 발생했고 이 중 성폭력이 6건이었다.

김 의원은 "경남지역 기숙사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고, 성폭력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사 생활지침을 보면 매년 학폭·성폭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데 경남 사립고 19곳 중 10곳이 한 차례도 하지 않거나 1∼2회만 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기숙사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한 기숙사가 되도록 관련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 성추행 사례를 언급하면서 성 비위 교사 복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아이 몸을 추행한 교사가 강등 징계를 받아 정직 3개월 후 다시 해당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 교사는 다시 학생 곁으로 못 가게 해야 하고, 돌아가더라도 담임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