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지원 분석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쇠락한 지역에 자생력을 불어넣어 다시 활동적인 도시로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 금융지원도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에만 전체 1조 1191억 원 가운데 48.8%(5464억 원)이 지원됐다. 인천(758억 원)·경기(1257억 원) 등 수도권을 포과할하면 지원 비중은 전체 대비 66.9%(7497억 원)에 이른다.

경남지역은 0.46%(52억 원)로 세종(0.08%·9억 원), 울산(0.26%·30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기금은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732억 원)가 15.47%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부산 4.11%(460억 원), 충북 2.18%(245억 원), 광주 2.16%(242억 원), 경북 1.95%(210억 원) 순이다.

도시재생이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화경적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수도권 중심 지원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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