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도록 파행 양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법적다툼까지
의장선거 갈등 지속 함안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못하고 하세월

제7대 지방의회 후반기가 지난 7월 시작됐지만 경남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는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 의회는 내부 갈등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등의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후순위로 미뤄둔 채 자리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구나 이 갈등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 못하는 그만큼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 = 3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한 양산시의회가 '1석 차'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6일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불참한 가운데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어 기획행정·도시건설·의회운영 3개 상임위 배분을 마치고 이용식·이종희(국민의힘)·박일배(무소속)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쳤다.

앞서 야당은 임 의장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을 일삼아 의회 파행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임 의장이 원 구성을 위해 제출한 상임위 배정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그동안 원 구성 쟁점으로 떠올랐던 '무소속 박일배 의원 운영위 배정' 문제를 임 의장이 받아들여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이 거부한 것이다.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이 의장 후보 탈락 후 국민의힘과 공동 행보를 펼치면서 의회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시장을 배출하며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의회에서도 전체 17석 가운데 9석으로 차지해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갈등을 보였던 박 의원 이탈로 1석 차 불안한 우세가 무너졌다.

결국, '의회 역사상 첫 의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갈등이 해결은커녕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안 통과에 맞서 임 의장과 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원 구성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한, 그동안 임 의장이 의원 개개인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으로 상임위를 배정해 원 구성 파행을 불러왔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다르게 민주당 의원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까지 갈등을 끌고 가 여야 모두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돼 의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쉽지 않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함안군의회 = 지난 7월 지방의회가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함안군의회는 4개월째 원 구성도 못 한 채 하세월이다.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후반기 의장선거 후유증이다. 지난 7월 1일 치러진 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광섭(국민의힘·라 선거구)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지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함께 의장선거에 나섰던 배재성(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 의원이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이 의장이 직무를 보게 됐지만 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

여야 간 다툼의 핵심은 구석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3차 투표까지 5 대 5로 팽팽히 맞서 군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은 최다선인 배재성(3선) 의원이 돼야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감표위원인 이관맹(가 선거구) 의원이 이의를 제기, 민주당이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구석에 기표해 무효표라 주장하면서 선거가 중단됐다. 이후 4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7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정선(국민의힘) 의장직무대행이 무효 2표를 인정하고 이광섭 의원이 의장으로 확정됐다고 선포함으로써 갈등을 키웠다.

하지만, 소송은 민주당에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의장 임기가 시작됐고,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양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원 구성에 조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애초 군의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구도였다. 그런데 무소속이었던 성재기 의원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함으로써 여야가 5대 5 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국민의힘 김정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법원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여야 의석수가 5 대 4로 바뀌게 된다. 그에 따라서 함안군의회는 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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