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국민·영구·행복주택 건설 보조금 서울에 65%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주택도시기금 마련과 집행에서도 서울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지역 매입·국민·영구·행복주택 건설에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18584억 원이 들어갔다. 전체 보조금(28393억 원) 가운데 65.45%를 차지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위한 전국의 청약저축 조성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569114억 원 가운데 서울시는 31.74%(498126억 원) 기여했다.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걷은 재원으로 서울에 투자되는 것이다. 경남지역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기여는 전체 대비 3.14%(49275억 원)인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받은 보조금은 2.34%(663억 원)에 그쳤다. 부산도 5.45%(85584억 원) 기여 대비 4.26%(1209억 원)만 지원을 받았다. 특히 대전은 4.57%(71848억 원) 대비 0.14%(39억 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났다.

조 의원은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특정 지역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지역간 균등한 지원을 위해 시·도별 주택기금공사 설립이나 지역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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