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들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22조 원을 들여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질 낮은 일자리만 양성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훈(시대전환, 비례대표) 의원이 발전4개사(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사의 뉴딜정책 일자리 계획은 기존 일자리 계획에 어긋나거나 도출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핵심 과제인 '취업 취약계층' 배려도 사실상 없었다.

지난해 동서발전은 일자리 계획에서 2030년까지 일자리 2만 7000개를 양산하겠다고 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되자, 동서발전은 '동서발전형 뉴딜계획'을 내놓고 2025년까지 3만 8000개를 만들겠다고 다시 밝혔다. 5년이나 줄어든 기간에 1만여 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고용계수 셈법을 제외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남부발전은 4조 3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4만 6000여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부발전은 자사 뉴딜 일자리 창출계획과 이후 조정훈 의원실에서 요구한 일자리 창출량의 구체적 산출 근거에 제각각인 수치를 제시했다. 4조 넘는 예산을 들이면서도 기본적인 개요 수치조차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발전4사가 말한 뉴딜 일자리창출 계획은 기존에 나온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과 자체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3개년 일자리 계획에서 발전 4개사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 필요(중부발전)',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남동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서발전)' 등 질적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뉴딜 관련 계획에서는 고용계수에 근거한 간접고용(안)만 제시했다. 직접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고용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4사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할당 비율과 관련 계획을 묻는 말에 '논의된 바 없다'거나,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구분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부 핵심과제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질보다 양을 중시하며 효과 부풀리기에 힘쓰는 관행은 10년 전 4대 강 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며 "간접고용과 민간 일자리까지 과대포장하며 공공 일자리 창출 신화에 목매는 관행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