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인중개사 90여 명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13일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통 없는 탁상행정 부작용만 양산한다' 등 팻말을 들었다. 민주당 도당에 항의를 담은 성명서도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지능형(AI) 정부 구축' 계획 가운데 133억 원을 투입하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대한 반발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미공시 권리 등 복잡한 거래 절차, 물건 권리·하자 확인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도 정부는 안일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반발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4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1만 회원과 100만 중개가족 생존권을 위협하는 말살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공인중개사의 반발에 대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도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이 핵심이며 실제 검토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