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편입 비율 월등히 높은 남해군 지역
수십 년 규제 감수했는데 더 강화돼 분노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자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535.676㎢로 대부분이 해상면적(76%)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작은 섬들과 천혜의 자연경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특히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군·남해군·사천시·통영시·거제시 등 6개 시군이 속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상주·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사천지구, 통영·한산지구, 거제·해금강지구, 여수·오동도 지구로 나뉜다.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놓고 국립공원에 속한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초 환경부가 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계획이 담긴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을 다시 짜는데,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나오기 이전 남해군 등은 공원 구역 조정 변경에 대비하고자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여기에 주민 의견 등을 담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했다.

각종 규제 등으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공원구역 내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일부 해제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공원구역 면적을 확대한 변경안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큰 실망감과 함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환경부의 변경안을 보면 국립공원 전체 편입 면적은 105.5㎢로 잡았는데, 해제 면적은 2.0㎢에 불과했다. 앞서 1·2차 공원계획 변경 때 각각 53㎢와 206㎢가 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극히 작은 규모다. 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본 방향을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잡아서다.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해군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군의회는 환경부의 변경안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장충남 군수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 이번 변경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관계공무원들도 환경부를 방문해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남해군 지역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남해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은 59.4%에 이른다. 다른 지역이 3.6~39%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욱이 해제 면적은 남해대교 지구 0.033㎢에 불과한 대신 추가 편입은 2.7㎢로 크게 확대된 안이 나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부 주최 주민공청회가 남아 있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주민 의견을 듣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환경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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