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이 문구에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경남지부를 비롯해 각 지부가 번갈아 가며 10월 말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문구에 크게 분노한 이유는 지난 3년간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 어려운데, 앞으로는 중개사를 없애겠다고 한 것처럼 비쳐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억제와 세금 강화 등을 추진하며 23차례 정책을 내놨다. 그 사이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2017~2019년 전국 주택·토지 매매는 426만 1905건에서 404만 1923건, 370만 7082건으로 줄었다. 올해 8월까지는 266만 5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인중개사 중개 외 개인 간 거래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자 공인중개사사무소 휴·폐업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1만 9673곳이 개업하고, 1만 7493곳이 폐업하거나 휴업했는데, 2019년에는 개업(1만 6916곳)과 휴·폐업(1만 6749곳)이 거의 비슷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8월 초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개업은 1468건(7월)에서 1302건(8월)으로 줄고, 휴·폐업은 1087건에서 1097건으로 늘었다. 7월과 8월 주택 매매 거래는 14만 1419건에서 8만 5272건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임대차법 등에 따라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 감소는 최악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이라며 "회원들 반발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올해 도내 주택·토지 매매 거래는 한 달 평균 1만 5389건인데,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회원만 6400여 명이다.

공인중개사 반발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은 10만여 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 핵심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내놨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