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이나 발전소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률이 원청 소속 노동자보다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해 내놨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과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자 60명이 사망했다. 이 중 하청노동자가 41명(68.3%)이었다. 원청 노동자는 19명(31.7%)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4년간 16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소속은 원청과 하청 각 8명씩이었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원청 1명, 하청 9명 등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청노동자 사망자 수가 원청보다 3배 많았다. 같은 기간 하청 22명, 원청 7명이 숨졌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원청 3명, 하청 2명이 사망했다.

소병훈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모범이 돼야 할 공적 기관에서조차 건설현장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건설현장,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책임의식을 지니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5사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 97%도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 을) 의원이 10년간 발전 5사(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08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30명이 죽고, 511명이 다쳤다.

숨진 노동자 30명 중 원청 1명, 하청 29명이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중부발전 3건, 한국남동발전 4건, 한국동서발전 4건, 한국남부발전 6건, 한국서부발전 13건이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 대부분도 하청노동자였다. 다친 511명 중 원청 17명(3.3%), 하청 494명(96.7%)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만 보더라도 발전 5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26명 중 22명이 하청노동자였고, 사망한 1명 역시 하청노동자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기업이 하청노동자 안전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 안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