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윤영석 국회의원 주장에 반박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8일 오후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지난 8일 여러 매체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전형적인 과장·왜곡"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하루 한 번꼴로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했다"며 태양광 탓에 산림이 훼손돼 토사 유출·산사태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태양광 발전판을 깔고자 5년간 전국에서 307만여 그루의 나무를 벌목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목량이 급증했다는 산림청 자료도 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지난 태풍으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서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 1472곳 중 12곳으로, 전체 산사태 피해 중 0.8%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만 2721건 중 피해가 난 곳은 0.1%"라며 "산사태 원인이 태양광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28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양산시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태양광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 28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양산시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태양광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이어 "과거에 허가된 벌목을 전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산지 태양광은 토지 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 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났다는 설명이다.

비상행동은 정부가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고자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줄이고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해 허가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윤 의원은 고리원전에서 10여㎞ 떨어진 양산이 지역구인데, 지역 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채 대기업 이익에 관심을 쏟고 있나"라면서 "세계적 흐름인 탈석탄·탈원전 기조를 어서 빨리 파악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의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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