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의무 위반 질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가 최종보고서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위원장들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은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25일 검증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앞두고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반발해 안전분과 위원들이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검증위원회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타 분과위원들만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도당 위원장들은 "이번 논란은 총리실이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일이다. 때문에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해 안전분과위원의 집단 반발을 자초했고, 위원의 전체회의 불참이란 파행을 조장했다"며 "검증의 공정성을 훼손한 검증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도 촉구했다. 시도당위원장들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던 김해공항 확장안을 강행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며 "김 장관은 그만 물러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당위원장들은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다수인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가덕도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반발 목소리는 야권에서도 나왔다. 조경태(국민의힘·사하 을)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가 '가덕신공항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국회 공식 석상에서 정부 국무총리가 국민과 약속을 뒤집었다. 더는 기만하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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